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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4편 · 최근 발행 2026.08.16
- 01중개실무 · 2026.08.16팝업스토어·쇼룸 단기 임대차 중개 실무 SOP — 상임법 1년 조항과 특약 설계팝업스토어와 쇼룸형 단기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1년 최단 기간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간 설정·특약 문구·원상회복 조항을 SOP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이드 — 환산보증금, 10년 갱신, 5% 상한의 경계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기준, 대항력, 우선변제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5% 차임 증액 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4.1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완벽 정리 — 임대인 방해행위·손해배상·계약서·세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정당한 거절 사유, 손해배상 산정, 표준계약서,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04거래 가이드 · 2026.04.13차임 연체 3기와 명도소송 — 단계별 대응 매뉴얼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일산·고양 임대차 분쟁 현장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