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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5편 · 최근 발행 2026.10.03
- 01중개실무 · 2026.10.03오피스 임차인 니즈 청취 SOP — 첫 상담에서 전력·기준층·편의시설을 빠뜨리는 중개사의 4가지 실수오피스 임차 상담에서 면적·임대료만 확인하고 전력 용량·기준층 도면·IT 인프라·편의시설을 빠뜨리면 계약 후 설명의무 위반 분쟁으로 번진다. 첫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4가지 항목과 계약 특약 문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
- 02중개실무 · 2026.09.25상가 임대차 위약금 조항 해석 분쟁 방지 — 중개사 계약 점검 SOP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위약금 특약 해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사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실무 리스크 유형과 중개사 점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03중개실무 · 2026.09.17장기 공실 상가 임대료 인하 협상 — 중개사 설명 의무와 계약서 작성 포인트 SOP공실률 13%대 하락장에서 건물주 임대료 인하 협상 시 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 특약 작성 실무 가이드
- 04중개실무 · 2026.08.27상가 포괄양수도 계약 — 부가세 불인정 분쟁을 막는 중개사 설명 SOP상가 매매 시 포괄양수도 적용 요건 3가지와 실무 실패 유형, 중개사가 계약 전·계약 시·잔금 전에 챙겨야 할 설명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05중개실무 · 2026.04.15중개사고 유형별 판례 심화 — 설명 의무 위반·확인설명 누락·등기부 확인 실패 판단 기준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판례 흐름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확인설명서 기재 누락, 등기부 확인 실패, 시세 오판, 공제 청구 판례 패턴을 중개사 시점에서 해석하고, 일산·고양 상가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과 방어 포인트를 실무 관점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