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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편 · 최근 발행 2026.09.15
01
2026.09.15
중개실무 · 2026.09.15
상가 업계약·다운계약 의뢰 거절 SOP — 중개사 면책과 신고 절차
상가 매매에서 매수인·매도인이 허위 계약서를 요청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따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업무정지·징역·벌금 대상이 됩니다. 거절 근거를 남기는 방법과 신고 절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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