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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
3편 · 최근 발행 2026.09.22
- 01거래 가이드 · 2026.09.22상가 임차인 유익비 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권 — 인테리어 투자 후 계약 종료 시 회수 전략상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시설비를 회수하는 두 가지 법적 수단인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요건·한계·특약 작성법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8.16상가 임차인 유익비 상환청구권 —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 실무와 판단 기준상가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계약 종료 시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민법 제626조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특약 함정·청구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3중개실무 · 2026.04.27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SOP — 행사 요건 4가지, 시가 산정, 유익비와의 구분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야 하는지가 분쟁의 출발선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4가지 요건과 시가 산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