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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2편 · 최근 발행 2026.04.19
- 01중개실무 · 2026.04.19공동중개 제한 담합 단속 — 친목회·가입비·비회원 배제가 입건 사유가 되는 이유2026년 4월 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담합 입건을 계기로,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과 가입비 수수가 어떤 조문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일산·고양 중개사가 친목회·단체방 운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중개실무 · 2026.04.14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총정리 — 9가지 유형과 판례 경계선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정한 9가지 금지행위(이중등록·무등록 중개·직접 거래·비밀 누설·사례 수수·보수 초과·허위 매물·부당 광고·매매업 겸업)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취소·자격정지·형사처벌 사례, 경계선이 모호한 회색지대, 중개사가 실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 패턴을 중개사 시점에서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