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SOP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사 연 5%, 상사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명도일·송달일·판결일 기산점을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두면 집행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직전에 점유 주체를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며, 신청 시점·집행 기한·송달 흐름이 어긋나면 본안 자체가 흔들립니다. 중개사 시점의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사야 하는지가 분쟁의 출발선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4가지 요건과 시가 산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차는 자동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송금처를 바꾸지 않거나 잘못된 상속인에게 갱신요구를 보내면 권리를 잃습니다. 상속인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자 특정까지 중개사 시점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