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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8편 · 최근 발행 2026.10.03
- 01거래 가이드 · 2026.10.03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집회 결의 — 용도전환·관리비 안건에서 소수 구분소유자가 활용할 4단계 절차공실 급증으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논의가 늘면서 관리단 집회에서 불리한 결의가 확정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집합건물법상 집회 소집 청구부터 결의 무효·취소 확인 소 제기까지 소수 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4단계 대응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중개실무 · 2026.09.28지식산업센터 매수 전 입주자격 심사 — 계약 불승인 리스크와 중개사 확인설명 3단계지식산업센터 계약금을 낸 뒤 관리단 입주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면 입주 불가와 계약금 반환 분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중개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허용업종 대조·관리규약 검토·해제 특약 삽입 3단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3중개실무 · 2026.08.02집합상가 매도 위임 시 관리단 채무 사전 점검 SOP — 중개사 체크리스트 4단계집합상가 매도 위임을 받으면 시세보다 관리단 채무와 체납 관리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체납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특별승계됩니다. 확인설명서 누락 시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4중개실무 · 2026.06.10상가 매매 잔금일 미납 관리비 정산 SOP — 집합건물법 제18조 특별승계인 4단계 (일산·고양 중개실무)집합건물 상가를 매수하면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잔금일 정산을 누락하면 매수인이 수백만 원대 채무를 떠안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른 미납 관리비 정산 4단계 SOP를 정리했습니다.
- 05중개실무 · 2026.04.17대형상가 쪼개기(분할분양) 리스크 — 구분소유 등기 vs 공유지분 등기 차이대형상가를 잘게 나눠 파는 구분상가 쪼개기의 두 가지 구조인 구분소유 등기와 공유지분 등기의 차이, 독립성 요건, 무효 판례, 공유물분할청구, 담보가치 할인까지 중개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6거래 가이드 · 2026.04.14상가 관리비 체납 승계 완벽 정리 — 매매·임대차·경매 시 누가 내는가상가 관리비 체납이 매매, 임대차 승계, 경매 낙찰 시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되는지 집합건물법 제18조와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용부분·전유부분 구분, 3년 시효, 연체료, 낙찰자 부담 범위, 일산·고양 상가 현장의 실무 대응까지 매수·임차·낙찰자 관점에서 다룹니다.
- 07거래 가이드 · 2026.04.13상가 관리비·집합건물 관리단 완벽 정리 — 부과 근거, 분쟁 해결, 임차인 부담상가 관리비의 법적 근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구성, 항목별 적정성 판단, 임대인·임차인 부담 구분, 미납 관리비 승계, 결의 무효 다툼, 분쟁 조정 절차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8거래 가이드 · 2026.04.13분양상가 하자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10년 구조안전과 시효 관리분양상가·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하자담보책임 기간, 주요 구조부 10년, 마감공사 2~5년, 하자보수 청구 절차, 하자보증금, 시공사 부도 시 대응까지 일산·고양 현장 관점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