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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감액
2편 · 최근 발행 2026.06.06
- 01거래 가이드 · 2026.06.06상가 임차인 차임감액청구권 — 2026년 6월 경기 부진 시 4단계 SOP (상임법 11조·5% 상한 없음·내용증명·조정·소송)상가 임차인 차임감액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보장하는 권리지만 임대인 증액과 달리 5% 상한이 없다는 사실이 실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차인 자문에서 매년 경기 부진 국면마다 반복되는 절차 오류와 행사 4단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6상가 임대인 수선의무 — 대수선 vs 소수선, 민법 제623조, 특약의 한계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민법 제623조와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수선과 소수선의 구분, 수선비 전가 특약의 효력 한계, 수선 거부 시 차임 감액과 계약 해지 절차까지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