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차임연체
7편 · 최근 발행 2026.07.28
- 01거래 가이드 · 2026.07.28상가 차임 연체 3기 계약해지 —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바꾼 실무 기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 연체 해지권, 2026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2024다320215)이 확립한 해지권 소멸 불인정 원칙을 임대인·임차인 시각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2뉴스 브리핑 · 2026.07.14관리비만 밀린 임차인, 명도소송이 가능할까 — 상가임대차 실무 정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기준은 '차임(월세)' 연체이지 관리비 연체가 아닙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03뉴스 브리핑 · 2026.06.25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소송, 승패를 가르는 '3기 연체' 요건 실무 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 연체 요건과 민법 제640조 적용 범위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산·고양 상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 핵심 조건을 설명합니다.
- 04중개실무 · 2026.05.15상가 보증금 충당 통지 SOP — 임대인 차임 연체 시 4단계 충당 절차와 통지 효력상가 임대인이 차임 연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할 때 임대차 종료 전·후 충당 가능 여부, 4단계 통지 절차, 3기 연체 해지권에 미치는 영향을 일산·고양 현장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5거래 가이드 · 2026.04.13상가 명도소송·인도집행 가이드 — 3기 차임 연체 이후 절차상가 명도소송과 강제 인도집행의 4단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관 노무비, 보증금 정산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6거래 가이드 · 2026.04.13제소전화해 — 상가 명도 분쟁 예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제소전화해의 절차·비용·기간·필수 조항을 일산·고양 상가 임대차 분쟁 현장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명도소송 대비 시간·비용 절감 구조와 강행규정 한계까지 함께 다룹니다.
- 07거래 가이드 · 2026.04.13차임 연체 3기와 명도소송 — 단계별 대응 매뉴얼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일산·고양 임대차 분쟁 현장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