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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3편 · 최근 발행 2026.07.16
- 01중개실무 · 2026.07.16잔금일 전후 상가 하자 발견 — 중개사 대응 SOP와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잔금일 직전 또는 직후에 상가 건물 하자(누수·균열·불법증축·설비 결함)가 드러날 때 공인중개사가 취해야 할 대응 절차와 확인설명서 기재 의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4.13분양상가 하자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10년 구조안전과 시효 관리분양상가·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알아야 할 하자담보책임 기간, 주요 구조부 10년, 마감공사 2~5년, 하자보수 청구 절차, 하자보증금, 시공사 부도 시 대응까지 일산·고양 현장 관점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4.1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580조, 하자 고지, 계약 해제·손해배상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숨은 하자 판단, 6개월 제척 기간, 면책 특약의 한계를 일산·고양 매매 현장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