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완벽 정리 — 중개 실무 체크포인트

개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신축 시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담이 아니라 매년 부과되는 연례 비용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부과 대상#

기본 요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사무실, 상가, 백화점, 마트
• 호텔, 모텔
• 병원, 학원
• 공장, 창고 등

집합건물 특례 — 160㎡ 기준#

집합건물(구분소유)인 경우, 한 소유자의 지분 면적이 160㎡ 미만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000㎡ 이상 건물이라도 소규모 구분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

• 주거용 건물 (아파트·다가구 등)
• 학교·교육용 시설물
• 종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주차장 및 차고 부분
• 도시철도시설

부담금 산정 방법#

기본 산식#

부담금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함. 규모·연도별 차등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용도별로 법령이 정하는 계수 (예: 백화점·할인점이 높고, 공장·창고는 낮음)

단위부담금 예시 (서울시, 참고용)#

부과·납부 일정 — "매년 10월" 기억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납부 의무자#

원칙#

부과기준일(7월 31일) 현재의 시설물 소유자 —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의 부담#

• 법적 원칙: 소유자(임대인) 부담
•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 약정은 유효. 다만 고지서는 소유자 앞으로 발송됨

임대차·매매 계약 실무#

임대차 특약 예시#

제○조 (교통유발부담금)
① 본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납부 고지서가 임대인 앞으로 발송되더라도 임차인은 납부 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납부 영수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매매 시 주의점 — "7월 31일" 기준일을 기억할 것#

• 7월 31일 이전 잔금: 부담금은 매수인에게 귀속 (당해 10월 납부 의무)
• 7월 31일 이후 잔금: 해당 연도분은 매도인에게 부과됨
• 체납분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잔금 전 납부확인서 요구 필수
• 거래 시점이 부과기준일과 가까우면 일할 정산 특약을 고려

중개업소 실무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에서 총 연면적·용도별 면적·비주거 부분 면적 확인
• 1,000㎡ 이상 비주거 건물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가능성
• 체납 내역 확인 —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납부 이력 요청
• 직전 연도 납부액 확인 — 매수인에게 연간 부담금 규모 고지
• 거래 시점 vs 7월 31일 관계 파악 → 귀속 주체 명확화

체납 시 불이익#

•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준용 → 최초 체납 시 3% 가산금, 이후 매월 중가산금 부과(상한 있음)
•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가능
•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처리에서 불이익 가능

감면·경감 제도#

주요 경감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교통량을 줄이는 활동을 하면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감경되는 구조입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셔틀버스 운영, 시차출근 등
• 친환경·교통개선 시설: 자전거 주차장, 대중교통 연결 시설 등
• 공공시설·학교·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법령상 면제

구체적 경감률은 지자체 조례(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교통행정과 (관할 조례·단위부담금·경감 신청)
• 고양시 대표전화: 031-909-9000
• 관할 구청(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교통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