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통시장 주차 조례 개정, 일산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2026년 6월 19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전통시장·상점가 주차편의 확대 조례가 원안 가결됐습니다. 일산 상권 임차인과 건물주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앵커 기사 출처#
- 제목: 김수진 고양시의원, 전통시장 주차편의 확대 조례 통과
- 발행일: 2026-06-19
- 출처: 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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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는 일산 구도심 상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민원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유동인구가 주차 불편을 이유로 발길을 돌리면, 공실률 상승과 권리금 하락이라는 손실이 임차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내용과 상권 영향을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조례 개정이 임대차 계약과 상가 가치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6월 19일 고양특례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핵심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 편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적용 대상 | 일반 주차장 설치 기준 | 전통시장·상점가 등 상권 밀집 지역 별도 기준 적용 |
| 조례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동일 (일부개정) |
| 의결 형태 | — | 원안 가결 (제304회 임시회) |
| 발의 의원 | — | 김수진 의원 (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 |
| 의결일 | — | 2026년 6월 19일 |
수치나 세부 조항은 조례 원문 공고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사에 명시된 숫자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완화 폭은 고양시 공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산 구도심 상권과 주차 문제의 연결고리#
이번 조례 개정은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임시회 기간 중 고덕희 고양시의원도 일산동 게이트볼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일산역·일산시장·중산동 등 구도심 상권 일대의 추가 주차공간 확보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됐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이 같은 회기에 나왔다는 점은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일산 구도심 주차 문제를 상권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물리적 주차 공간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흐름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WARNING
일산 전통시장 인근 상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계획이라면, 조례 개정만으로 주차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 구도심 상권은 물리적 주차 공간 부족이 오래된 구조적 문제이며, 조례 개정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첫 단계입니다. 계약 전 해당 상가의 주차 여건을 별도로 현장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건물주 관점에서 본 실무 영향#
주차 편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유동인구 유입 여건이 개선됩니다. 이는 임차 수요와 임대료 협상력, 권리금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주차 여건은 상가 가치를 평가할 때 독립 변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업종, 배후 세대, 접근성과 묶어서 종합 판단합니다. 그러나 동일 조건이라면 주차 편의가 확보된 상권이 공실 위험이 낮고 임차인 유지율이 높다는 점은 일산 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권리금 측면에서도 맥락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상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상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해당 점포의 영업 가치 자체가 높아지므로, 권리금 협상에서 임차인의 교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임차인은 이 점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벨라시타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일산신도시 내 복합상업시설 벨라시타는 인근 상권이 쇠락하는 시점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차와 동선 편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이 수준의 인프라를 단기간에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제도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조례를 활용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고양시 집행부가 후속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일산 구도심 상권의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6월 19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전통시장·상점가 주차편의 확대 조례가 원안 가결됐으며, 이는 일산 구도심 상권 정책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둘째, 조례 개정은 제도적 근거 마련 단계이며, 물리적 주차 공간 확충과 집행부의 후속 실행이 뒤따라야 현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례 개정 효과를 과대 전제하지 말고, 현장 주차 여건과 업종 적합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산·고양 상가 매물 분석과 임대차 계약 검토는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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