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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권리
3편 · 최근 발행 2026.07.28
- 01거래 가이드 · 2026.07.28상가 차임 연체 3기 계약해지 —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바꾼 실무 기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차임 연체 해지권, 2026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2024다320215)이 확립한 해지권 소멸 불인정 원칙을 임대인·임차인 시각에서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02뉴스 브리핑 · 2026.07.14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조항에서 임대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예규·판례 기반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3뉴스 브리핑 · 2026.06.07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보호막 남용을 차단하는 임대인의 법적 대응임차인 보호 제도가 일부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제도의 구조와 임대인의 정당한 대응 방법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