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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
12편 · 최근 발행 2026.10.04
- 01중개실무 · 2026.10.04재개발·재건축 구역 상가 임차인 영업보상 — 중개사가 첫 상담에서 확인할 4단계재개발 구역 상가 임차인은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른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 구역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의 법적 차이와 중개사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영업보상 점검 4단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거래 가이드 · 2026.09.09상가 관리비 편법 인상 대응 3단계 — 월세 5% 상한을 피해가는 꼼수를 막는 실전 가이드2026년 5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후 일부 임대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30% 이상 올리는 편법 인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가 관리비 편법 인상을 발견했을 때 14개 항목 공개 요구, 이의 제기, 조정·소액심판까지 임차인이 밟아야 할 실전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9.03지식산업센터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 임차인·분양 투자자 대응 실무 4단계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LH 매입 임대주택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분양 투자자가 각각 지켜야 할 권리와 대응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4거래 가이드 · 2026.08.31상가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 — 임차인 대응 4단계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차임 인상 외에 면적 축소·업종 제한·관리비 전가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협상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 05거래 가이드 · 2026.08.24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법적 예외와 임차인 대응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4가지 예외 사유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만료 전 준비해야 할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06거래 가이드 · 2026.08.21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분쟁 예방 특약 — 임차인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서명 전 원상복구 조항을 어떻게 읽고 협상해야 하는지, 분쟁을 줄이는 특약 문구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7거래 가이드 · 2026.08.20상가 임대차 계약서 불리한 특약 5가지 — 신규 임차인이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5가지 특약 유형과 삭제·수정 근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8거래 가이드 · 2026.08.16상가 임차인 유익비 상환청구권 — 인테리어 투자비 회수 실무와 판단 기준상가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계약 종료 시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민법 제626조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특약 함정·청구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9중개실무 · 2026.08.08임대 중 상가 매매 — 임차인 현황 고지 의무와 매수인 보호 특약 작성 SOP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매할 때 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해야 할 임차인 현황, 대항력·우선변제권 리스크, 계약서 특약 문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10거래 가이드 · 2026.08.03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실무 가이드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로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14개 항목별로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방법부터 이의 제기 4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
- 11거래 가이드 · 2026.04.17상가 임차인 부속물 매수청구권 — 민법 646조 실무 정리상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646조의 요건, 유익비와의 구분, 인정·부정 사례, 특약의 효력까지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12거래 가이드 · 2026.04.16상가 관리비 투명성 개정법 해설 — 2026년 5월 시행, 임차인의 내역 제공 요청권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 적용 범위, 실무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