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되어 최대 3배 배상까지 가능해졌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고용 노동법 5대 실수
"5인 미만이라 노동법 적용 안 된다" →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는 적용.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 10% 감액만 가능.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다" → 맞지만, 실제 근무시간 기준 판단.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과태료 500만 원.
"퇴직금은 1년 넘어야" → 맞지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확인.
1. 2026년 최저임금#
항목 금액 시급 10,320원 일급 (8시간) 82,560원 주급 (40시간+주휴 8시간) 495,3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일 8시간) 82,560원/주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전년 대비 인상액: +290원 (2.9%)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요건 내용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출근율 소정근로일 개근 사업장 규모 1인 이상 전체 적용 (5인 미만 포함)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주휴수당 = 5시간 × 10,320원 = 51,600원/주
예)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Copy 주의사항#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주휴일은 유급 (일하지 않아도 지급)
3.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항목 내용 임금 시급·월급, 지급일, 지급 방법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주휴일, 공휴일 근무 장소 사업장 주소 업무 내용 담당 업무 계약 기간 기간제인 경우 시작일~종료일
미교부 시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단시간 근로자 추가 기재#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항목 5인 미만 적용 5인 이상 적용 최저임금 O O 주휴수당 O O 근로계약서 O O 퇴직금 O O 연장·야간·휴일 수당 (50% 가산) X O 연차유급휴가 X O 부당해고 구제 X O 해고 예고 (30일) O O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 는 전부 적용
5. 퇴직금#
요건 내용 대상 1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금액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6. 임금체불 제재 강화 (2026년)#
항목 내용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연 20% 배상 최대 3배 배상 (악의적 체불 시)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7.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실무 한줄 정리#
5인 미만 매장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모두 의무 — 임금체불 시 3배 배상까지 가능해졌으므로 고용 첫날부터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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