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아르바이트·직원 고용 노동법 가이드 —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개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되어 최대 3배 배상까지 가능해졌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 전년 대비 인상액: +290원 (2.9%)

2. 주휴수당#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주휴수당 = 5시간 × 10,320원 = 51,600원/주
 
예)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주휴일은 유급 (일하지 않아도 지급)

3.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미교부 시 제재#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단시간 근로자 추가 기재#

•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 시급 기준 임금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전부 적용

5. 퇴직금#

6. 임금체불 제재 강화 (2026년)#

7.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 서면 근로계약서 2부 작성·1부 교부
•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적립
• 4대보험 가입 (별도 가이드 참조)
• 임금 지급일 준수 (매월 정해진 날)
• 급여명세서 교부 (2021년부터 의무)

실무 한줄 정리#

5인 미만 매장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모두 의무 — 임금체불 시 3배 배상까지 가능해졌으므로 고용 첫날부터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