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이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백억부동산 일산점이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절차 기준과 파주 지역상권 연계 동향을 이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앵커 기사#
- 제목: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 출처: ekn.kr (2026-10-22)
고양시는 2025년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입니다. 파주시는 파주페이와 연계해 앱 내 착한소비가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단계별 진행 현황#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본계획 수립 →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사업시행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계획은 2025년 6월에 완료됐고, 현재는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행동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입니다. 그 이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단계 구분을 모르는 임대인이 특별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 단계 | 내용 | 현재 상태 |
|---|---|---|
| 기본계획 수립 | 노후도시 전체 정비 방향 설정 | 완료 (2025년 6월) |
| 특별정비계획 수립 | 구역별 사업 방식·용적률 확정 | 구역별 진행 중 |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법적 효력 발생 | 미완료 |
| 사업시행인가 | 철거·이주 절차 개시 기준 | 미완료 |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정비계획이 수립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이주를 요구하거나 갱신 거절 통보를 하는 것은 분쟁을 자초합니다.
WARNING
일산·고양 정비예정구역 내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 임차인 갱신 거절 통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막지 못합니다.
파주페이 착한소비와 운정 역세권 상권#
파주시는 파주페이와 연계한 앱 기반 착한소비 프로그램으로 지역상권 활력을 높이려 합니다. 지역화폐 기반 소비는 단가 아니라 상권 반경 내 이탈 소비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특정 상권 내 가맹점 집중도가 높을수록 이 효과도 선명해집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GTX 운정중앙역 인근 신규 상업시설 공급이 재개됩니다. 역세권 신규 공급과 파주페이 가맹 확산이 맞물리는 시점에 운정 상권 임대 수요가 변화합니다. 임차인 모집 조건에 지역화폐 가맹 지원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실무에서 통하는 방식입니다.
고양시 자족기능과 상가 투자 기준#
고양시는 스타필드·이케아 등 대형 집객 시설이 있음에도 세수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등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입니다. 대형 시설 인근 상권은 집객 효과는 있지만 배후 직주근접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실 압력은 이어집니다.
테크노밸리·지식산업센터 인근 근린상가는 수익률이 아니라 자족기능 완성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시설이 실제 분양·입주 완료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점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구역 내 상가 임대인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둘째, 파주 운정 역세권 상가는 파주페이 가맹 확산과 신규 공급 시점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고양 테크노밸리 인근 근린상가 투자는 수익률보다 자족기능 실현 시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일산·고양·파주 상가 매물과 정비구역 내 임대차 판단은 백억부동산 일산점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