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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15편 · 최근 발행 2026.10.06
- 01중개실무 · 2026.10.06상가 매매 무산 시 중개보수 청구권 보호 — 임대인 임차인 퇴거 불이행 SOP상가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인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잔금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때, 보수 청구권을 지키는 계약서 특약과 분쟁 대응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2중개실무 · 2026.09.15상가 업계약·다운계약 의뢰 거절 SOP — 중개사 면책과 신고 절차상가 매매에서 매수인·매도인이 허위 계약서를 요청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따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업무정지·징역·벌금 대상이 됩니다. 거절 근거를 남기는 방법과 신고 절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03거래 가이드 · 2026.08.272026년 8월 상가 임대차 확인·설명서 개정 — 신탁원부·공동담보·관리비 임차인 체크리스트2026년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가 임대차 중개 시 신탁원부·공동담보·공동관리비가 확인·설명서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계약 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3가지 항목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4중개실무 · 2026.07.19상가 중개 시 신탁원부 확인의무 — 확인설명서 근거 자료 발급·검토 SOP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가 있는 상가를 중개할 때 신탁원부를 발급·검토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신탁원부 발급 절차와 확인설명서 첨부 SOP를 정리했습니다.
- 05거래 가이드 · 2026.04.23중개사고 손해배상 — 공제증서·공제한도·청구 절차 실무 가이드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제증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공제한도, 시효,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의 차이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6중개실무 · 2026.04.19공동중개 제한 담합 단속 — 친목회·가입비·비회원 배제가 입건 사유가 되는 이유2026년 4월 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담합 입건을 계기로,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과 가입비 수수가 어떤 조문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일산·고양 중개사가 친목회·단체방 운영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계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07중개실무 · 2026.04.17프롭테크 중개 실무 — AI 시세 추정, 빅데이터 상권 분석, VR 투어의 현장 활용과 한계AI 시세 추정 도구의 오차 원인,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3종 교차 검증법, VR 투어·3D 촬영의 비용 대비 효과까지 프롭테크 중개 실무를 현장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08거래 가이드 · 2026.04.17확인설명서 누락 탑7 —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필드와 중개사 배상 책임상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비워지는 7개 필드와 각 필드가 공란으로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 유형, 올바른 기재 예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 근거를 일산·고양 상가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09중개실무 · 2026.04.15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자격 갱신 — 중개사 시점의 교육 의무와 미이수 리스크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근거한 실무교육·연수교육·직무교육의 대상·시간·주기를 정리하고, 일산·고양 개업 중개사가 매년 마주치는 연수교육 일정과 미이수 시 과태료 리스크를 실무 관점으로 다룹니다. 개업 전 실무교육, 2년 주기 연수교육,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의 경계선을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10중개실무 · 2026.04.15중개수수료 청구·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무 — 중개사 시점의 보수 정산과 증빙 관리중개보수 청구 시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 10만 원 의무발행, VAT 별도 표기, 지급 지체 대응까지 공인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매년 국세청·세무 실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쟁점과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현장에서 다뤄온 정산 분쟁 대응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 11중개실무 · 2026.04.15수수료 협상·할인 대응 매뉴얼 — 공인중개사 시점의 법정 요율과 분할·후지급 리스크 관리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의 법정 요율 한도를 전제로, 고객의 할인 요구와 분할·후지급 제안에 대응하는 실무 매뉴얼입니다. 일산·고양 상가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보수 할인 요구, 명목 쪼개기, 지인 할인 관행의 리스크를 정리하고, 설명 의무와 기록 의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12중개실무 · 2026.04.14상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 — 기재 항목, 분쟁 방어 포인트, 서명 절차상가 중개 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를 중개사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재 항목별 체크포인트, 허위·누락 시 손해배상 판례, 서명 절차와 교부 방법, 분쟁 방어를 위한 증빙 확보까지 현장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13중개실무 · 2026.04.14전속중개계약 vs 일반중개계약 — 체결, 유효기간, 정보공개 의무와 실무 활용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정보공개 의무 7일, 중개사의 업무 보고 의무 2주, 의뢰인 위반 시 위약금, 일반중개와의 차이점과 장단점, 상가 중개 실무에서의 활용 전략을 중개사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14중개실무 · 2026.04.14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총정리 — 9가지 유형과 판례 경계선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정한 9가지 금지행위(이중등록·무등록 중개·직접 거래·비밀 누설·사례 수수·보수 초과·허위 매물·부당 광고·매매업 겸업)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취소·자격정지·형사처벌 사례, 경계선이 모호한 회색지대, 중개사가 실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 패턴을 중개사 시점에서 구성했습니다.
- 15거래 가이드 · 2026.04.13상가 중개수수료 가이드 — 0.9% 한도, VAT 별도, 분쟁 대응상가 매매·임대차 중개수수료의 0.9% 협의 한도, 부가가치세 별도 처리, 환산보증금 산정, 잔금일 지급, 과다 수수료 반환을 백억공인중개사사무소 일산점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